中, 美에 기술 강제 이전 관련 전례없는 제안 내놔
2019/03/28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28일 베이징에서 재개된 가운데 이에 앞서 중국이 기술 강제 이전 문제를 포함한 전례없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제안을 내놨으며 여기에는 기술 강제 이전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관리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한달전과 비교해 모든 부문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 작성에 있어서도 미국측의 우려를 반영하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특히 기술 강제 이전 문제와 관련해 중국 협상팀이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전 협상때 언급을 아예 꺼리던 것에 비해 완전히 다른 대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협상팀은 28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협상을 재개했으며 다음주에는 류허 부총리가 중국 협상팀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현재 두나라 협상팀이 서면 합의 작업 중인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강제 이전과 사이버범죄, 지적재산권, 서비스, 화폐, 농업, 비관세 장벽 등 6개로 미 정부 관계자는 핵심 사항을 놓고 진전이 생긴다면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두나라는 이달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불발됐다.
현재 양국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이행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은 미국이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합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 관리는 “일부 관세는 남을 것”이라며 완전한 철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또한 앞으로 다뤄질 문제로 최종 타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중국 수입제품 2500억달러 규모에, 중국은 이에 맞서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수입품 110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제품 구매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중국의 구조 개혁가 미흡한 수준에서 타결을 볼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불리한 타결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만족할 수준의 결말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19/03/28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28일 베이징에서 재개된 가운데 이에 앞서 중국이 기술 강제 이전 문제를 포함한 전례없는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는 미국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과거에 비해 진전된 제안을 내놨으며 여기에는 기술 강제 이전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한 미국 관리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한달전과 비교해 모든 부문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 작성에 있어서도 미국측의 우려를 반영하는 등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특히 기술 강제 이전 문제와 관련해 중국 협상팀이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전 협상때 언급을 아예 꺼리던 것에 비해 완전히 다른 대화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협상팀은 28일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협상을 재개했으며 다음주에는 류허 부총리가 중국 협상팀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날아갈 예정이다.
현재 두나라 협상팀이 서면 합의 작업 중인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강제 이전과 사이버범죄, 지적재산권, 서비스, 화폐, 농업, 비관세 장벽 등 6개로 미 정부 관계자는 핵심 사항을 놓고 진전이 생긴다면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두나라는 이달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불발됐다.
현재 양국은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이행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국은 미국이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합의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 관리는 “일부 관세는 남을 것”이라며 완전한 철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또한 앞으로 다뤄질 문제로 최종 타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중국 수입제품 2500억달러 규모에, 중국은 이에 맞서 대두를 비롯한 미국산 수입품 1100억달러에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한 미국 관리는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제품 구매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중국의 구조 개혁가 미흡한 수준에서 타결을 볼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불리한 타결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만족할 수준의 결말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